법령 신탁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4년
2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두2270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2198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탁법 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 2. 24.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탁법 |